우리 집도 해당될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소득 재산 기준 쉽게 풀이

국민연금 납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미만이라는 기준을 보고 덜컥 겁부터 나셨나요?

내 집 한 채 있는데 혹시 탈락하는 건 아닐까, 소득 기준은 또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의 고가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서민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 어려운 행정 용어를 알기 쉬운 실거래가 기준으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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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오해,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의 진실

많은 분들이 과세표준 6억 원을 집값 6억 원으로 오해하여 신청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은 실제 매매 가격인 실거래가나 공시지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과세표준 6억 원 = 실거래가 약 10억 원

정부는 세금을 매길 때 집값의 100%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보통 60%)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를 역산해 보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 원이라는 말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따졌을 때 약 9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10억 원을 훌쩍 넘는 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할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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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월급 말고 딴 주머니만 없으면 됩니다

소득 기준은 연소득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을 말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실직이나 휴직 상태이므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재산성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를 봅니다.

쉽게 말해, 일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통장에 꽂히는 이자나 배당금 등으로 1년에 1,680만 원 이상을 버는 자산가가 아니라면 이 기준 역시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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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과세표준 금액, 어디서 확인하나요?

그래도 불안하다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나 매년 7월과 9월에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과세표준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지원 신청을 하면, 공단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자동으로 재산과 소득을 조회하여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그때 안내를 받게 되므로,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말고 일단 신청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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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은 정말 부유한 고소득층에게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입니다. 집 한 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걱정 없이 지원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고민할 시간에,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을 신청하여 월 46,350원의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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