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폐업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과 눈물로 보내셨을까요. 그렇게 힘든 결정을 내린 사장님의 지친 마음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는 나쁜 철거업체들이 있습니다.
폐업하는 과정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도록, 믿을만한 철거업체를 고르기 위해 계약 전 반드시 거쳐야 할 4단계 검증 프로세스와, 원상복구 사기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전 필수: 철거업체 4단계 검증 프로세스
아래 4단계는 사장님의 돈과 마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는 업체와는 절대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1단계: 지원금 자격 검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정부의 [ 희망리턴패키지 절차 총정리]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면,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질문이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과세 사업자인가요?"
정부 지원금은 적격 증빙, 즉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야만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가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고 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며 가격 할인을 제안한다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즉시 후보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단계: 업체 실체 검증 (사업자등록증과 포트폴리오)
업체의 실체와 전문성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 정상 사업자 확인: 계약서나 견적서에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 과거 실적 확인: 내 가게와 비슷한 업종이나 규모의 점포를 철거해 본 경험이 있는지, 관련 사진이나 자료(포트폴리오)를 요청하세요. 경험 많은 업체일수록 공사가 원활할 확률이 높습니다.
3단계: 계약서 내용 검증 (구두 계약은 절대 금물)
모든 분쟁은 명확하지 않은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저희가 다 알아서 잘해드릴게요라는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서면 계약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 총 공사비용: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명확히 구분된 최종 금액
- 공사 범위: 철거할 부분과 보존할 부분이 명확히 명시 (예: 바닥, 천장, 특정 가벽 등)
- 공사 기간: 공사 시작일과 완료일 명시
- 추가 비용 발생 조건: 어떤 경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비용 산정 방식 명시 (가장 중요!)
- 폐기물 처리 책임: 발생한 폐기물을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4단계: 폐기물 처리 적법성 검증
비용을 아끼려다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처리해야 하며, 그 최종 책임은 사업주인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인허가 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관련 증빙을 주실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업체는 불법 폐기물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하다면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허가업체인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철거업체, 잘못 고르면 지원금 전액 환수됩니다 (좋은 업체 찾는 5단계)
힘든 결정 끝에 폐업을 준비하고 계신 사장님들께 정부의 폐업지원금(점포철거비 지원)은 마지막까지 큰 힘이 되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지원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wisewelfare.com
경고: 이런 말을 하는 업체는 무조건 거르세요
아래와 같은 말을 하는 업체는 사기일 확률이 높으니, 그 즉시 상담을 중단하세요.
- 정부 지원금 신청, 저희가 대행해드릴게요. 수수료만 좀 주세요. 지원금 신청 대행은 불법 브로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신청은 반드시 소상공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 폐기물은 저희가 알아서 싸게 처리해드릴게요. 불법 폐기물 처리의 다른 말입니다. 적발 시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는 무슨... 그냥 믿고 맡기세요. 잘해드릴게요. 아무리 친절해 보여도 계약서 작성을 피하는 업체는 100% 문제가 생깁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최종 셀프 체크리스트
폐업 준비로 경황이 없으시더라도, 철거업체와 계약 도장을 찍기 전 아래 리스트를 보고 마지막으로 점검하세요.
-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과세 사업자인가?
- ✅ 공사 범위와 금액, 추가 비용 조건이 명시된 표준계약서를 작성했는가?
- ✅ 사업장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인가?
- ✅ 수상할 정도로 저렴한 견적이나, 현금 결제를 강요하지는 않는가?
이 체크리스트를 통과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인 비교견적서 준비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폐업 과정이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힘든 결정을 내린 사장님의 마음을 이용하는 나쁜 업체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사장님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오늘 알려드린 4단계 검증 프로세스를 반드시 거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마지막 정리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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