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면 당장 생활비는? 사장님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대출 이자는 쌓여만 갑니다. 이제 그만 가게를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열두 번씩 들지만 막상 폐업 신고를 하려니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되어 주저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해고되면 실업급여라도 받는데 사장님인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사장님도 조건만 맞으면 매달 월 최대 200만 원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폐업 위기에 몰린 1인 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2가지
많은 분들이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는 없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수급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 기간: 폐업일 이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했어야 합니다.
- 폐업 사유: 단순히 일하기 싫어서가 아닌 매출 감소나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헷갈린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번을 통해 가입 이력을 먼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매달 얼마가 입금될까? 등급별 수령액 (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은 사장님이 가입 시 선택한 기준보수의 60%로 산정됩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지급됩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2025년 기준 등급별 예상 수령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등급) | 기준 보수 (월 소득 신고액) | 예상 실업급여 (월) |
|---|---|---|
| 1등급 (최저) | 182만 원 | 약 109만 원 |
| 4등급 (중간) | 249만 원 | 약 149만 원 |
| 7등급 (최고) | 337만 원 | 약 202만 원 |
참고: 위 금액은 예상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납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 실업급여는 폐업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가계 경제를 지탱해 주는 소중한 동아줄이 됩니다.
3. 장사가 안돼서 접습니다 (적자 및 매출 감소 입증)
가장 까다로운 것이 매출 감소 입증입니다.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므로 증빙 서류를 미리 챙겨야 합니다.
- 적자 지속: 폐업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 매출 급감: 폐업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20% 이상 감소
- 기타: 3개월 연속 매출액 감소 추세 등
따라서 폐업 신고 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매출 장부 등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무사를 통해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4. 아직 안 들었다면? 보험료 80% 지원받기
혹시 나는 아직 가입 안 했는데라고 후회하고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5년 이내라면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방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자영업자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보험료가 부담돼서 망설이셨다면 소상공인 고용 보험 지원 제도를 확인하세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납부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환급해 주는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사실상 몇 천 원의 비용으로 수백만 원의 실업급여 혜택을 준비할 수 있는 셈이니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은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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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은 어디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폐업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합니다.
- 구직 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실제 자영업자 실업급여 후기를 보면 폐업 사실 증명원과 매출 감소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갔을 때 승인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센터 담당자와 상담해 보세요.
폐업은 실패가 아닙니다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쉼표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라는 든든한 안전망을 통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고용보험(EI)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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