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민생회복 지원금, 가게 매출 아닌 '이것'으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기준)

사장님, 가게 매출 때문에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은 해당 없을 거라고 미리 포기하고 계셨나요? 다행히, 지원금 자격은 가게의 총매출이 아닌 사장님의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이 되는 '이것'으로 내가 대상인지 1분 만에 확인하는 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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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오해: 가게 매출이 아니라 사장님 개인 소득이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이 지원금 신청을 가장 많이 망설이는 이유는 바로 '매출'과 '소득'의 혼동 때문입니다.

정부가 보는 것은 가게의 총매출(X)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원금 대상을 선정할 때 사장님 사업장의 연간 총매출액을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게 매출이 수억 원에 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사장님 가구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건강보험료(O)'가 진짜 기준입니다.

정부는 사장님의 실제 소득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 가구 단위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가게 매출에서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사장님의 순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내역, 카드사 앱으로 10초 만에 확인하는 법 (잔액 알림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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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강보험료로 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하기 (셀프체크)

복잡한 소득 계산 대신, 지금 바로 작년 월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해 보세요.

[지역가입자] 2024년 가구 월평균 건강보험료 확인

프리랜서나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1인 가구 기준 월평균 약 17만 7천 원 이하)

[직장가입자] 4대 보험 가입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법인을 설립했거나, 직원을 고용하고 본인도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사장님이라면 일반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받게 됩니다.

내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초간단 방법 (The건강보험 앱)

스마트폰의 'The건강보험' 앱에 로그인한 후, '민원 여기요' → '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메뉴에서 작년(2024년) 월평균 납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배달앱은 되고 쿠팡은 안 되는 진짜 이유 (온라인 쇼핑몰 사용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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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저희 가게 직원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물론입니다. 직원은 사장님과는 완전히 별개로, 직원 본인 가구의 소득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자격을 따로 심사받습니다. 사장님의 소득이나 사업장 매출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질문: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을 다 합산해서 보나요?

답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업장 매출은 자격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된 사장님의 '종합소득',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산정된 사장님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최종 기준입니다.

질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다른가요?

답변: 아니요, 직장인과 동일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 없으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 놓쳤다면? 아직 포기 마세요!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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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사장님의 실제 개인 소득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민생회복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막연하게 추측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건강보험 앱에서 작년 월평균 납부액을 확인해 보세요. 자격이 된다면 잊지 말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든든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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