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이나 난청이 있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안경이나 보청기를 포기해야 했던 분들 많으셨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안경과 보청기 등 보장구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이전과 달리 장애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도 의사 처방전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만 잘하면 본인부담금 걱정을 크게 덜 수 있는 이번 제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5년,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요? (장애등록 조건 폐지)
이번 지원 확대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장애등록이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청각장애 등록이 있어야만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경도 난청이 있는 어르신 등도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만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이는 시각장애가 없는 저소득층 어르신의 돋보기안경 지원 등, 더 많은 분들을 돕는 생활밀착형 복지로 변화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지원 대상일까? (신청 자격 3단계 확인)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원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 건강보험 자격: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의료적 필요성: 의사로부터 해당 보장구가 필요하다는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은 분
고령의 어르신은 물론, 시력이나 청력 저하로 보장구가 필요한 청년층도 위 소득 및 건강보험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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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지원받나요? (주요 품목 및 지원 한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장구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또는 대부분(9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품목 | 지원 기준액 (최대) | 내구연한 (재신청 주기) |
|---|---|---|
| 보청기 | 131만원 | 5년 |
| 안경 (시력교정용) | 약 5~10만원 (공단 기준 적용) | 만 19세 미만 아동은 6개월마다 가능성 있음 (확인 필요) |
| 기타 보장구 | 지팡이, 휠체어 등 품목별 상이 | 품목별 상이 |
안내: 안경의 경우, 전국 공통 지원 외에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금 24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신청부터 수령까지 가장 정확한 4단계 절차
지원금은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순서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단계 (병원 방문): 이비인후과(보청기)나 안과(안경)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반드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진단서나 소견서가 아닌 처방전 형태여야 합니다.)
- 2단계 (신청): 발급받은 처방전과 기타 필요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건강보험 EDI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장구 급여 신청을 합니다. (주민센터가 아닌 공단입니다!)
- 3단계 (구매): 공단으로부터 급여 승인 통보를 받은 후, 공단에 등록된 보장구 판매업소(안경점, 보청기 센터)에 방문하여 처방전에 맞는 제품을 구매합니다.
- 4단계 (정산): 구매 시 발생한 비용에 대해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보통 판매업소에서 공단으로 직접 청구하고, 이용자는 기준액 초과분이나 일부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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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안경·보청기 지원 관련 필수 Q&A
질문: 장애등록이 없어도 정말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2025년부터는 장애등록이 필수 조건이 아니며,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질문: 보청기 브랜드나 안경테를 제가 고를 수 있나요? 답변: 네,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정한 지원 기준액(보청기 131만 원 등) 내에서 구매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만약 기준액을 초과하는 고급 제품을 선택할 경우,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 안경이나 보청기는 아무 곳에서나 구매해도 되나요? 답변: 아니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장구 판매업소에서 구매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등록 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이번 2025년 보장구 지원 확대 정책은, 시력이나 청력이 나빠져도 비용 때문에 참으셨던 저소득층 어르신들과 청년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정기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병원에 방문하여 처방전을 발급받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꼭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더 선명하고 또렷한 세상을 누릴 당신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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