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자동차 때문에 탈락할까 봐 걱정이신가요?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으로 팍팍한 상황인데, 당장 생계를 위해 필요한 중고차 한 대가 있다는 이유로, 혹은 전세 보증금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까 봐 신청조차 망설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2025년 기준을 자세히 뜯어보면 자동차가 있어도, 집이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 복잡한 한부모가족 자격과 까다로운 자동차 기준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1단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를 기억하세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득입니다.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친 것이므로, 아래 기준 금액을 참고하시되 실제 계산은 조금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중위소득 63%)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월) |
|---|---|
| 2인 가구 | 약 232만 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297만 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361만 원 이하 |
2단계 재산 기준의 핵심: 자동차가 있어도 되는 경우
많은 분들이 탈락하는 이유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은 차량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500만 원짜리 중고차만 있어도 소득이 500만 원 잡혀 바로 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정 지원조건에는 이를 면제해 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내 차가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환산율 4.17%) 자격 유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동차가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합격 가능)
-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인 경우
- 차량 연식이 10년 미만이라도 차량가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자체별 기준 확인 필요)
- 생업용 자동차: 화물차, 트럭 등 생계를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장애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사용하는 차량
즉, 1,600cc 미만의 오래된 소형차나 준중형차를 타고 계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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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주거 재산: 전세금 때문에 탈락할까요?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지만,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기본재산공제액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약 9,900만 원, 경기 등 중소도시는 약 8,00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아예 빼줍니다. 즉, 전세금이 1억 원이라도 서울에 산다면 공제액을 뺀 나머지 100만 원 정도만 재산으로 잡히는 식입니다. 따라서 소형 임대 아파트나 빌라 전세 정도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부모가족 대상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 현재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 본인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입니까? (2인 기준 약 232만 원)
- 보유한 차량이 없거나, 있다면 1,600cc 미만이고 10년 이상 되었습니까?
- 고가(수억 원대)의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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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고민만 하지 말고 모의계산 해보세요
재산 환산율은 개인이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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